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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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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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신촌 2 다담 2 지명 2 태평양 1 바른 1 로텍 1 청신 1 남강 1 민 1 정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채웅 2 정재훈 2 송재원 1 나승철 1 김용균 1 백윤재 1 신헌준 1 박재현 1 김은지 1 김재환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가합10168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부동산등기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7두4740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219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. 수원고등법원 2020. 10. 8. 선고 2020나15696(본소), 2020나15702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·매매대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4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다2771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0. 1. 7. 자 2017마6419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20상,403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737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27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7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 5. 24. 선고 2016누1067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, 2017. 2. 8.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, 2017. 1. 24.
  소유권보존등기 처분 취소
   소유권보존등기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

2016년

10. 부산지방법원 2016. 11. 29. 자 2016비단16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

2015년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12. 18. 선고 2015나2465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12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18349,18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4년
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01, 2014. 4. 21.
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헌확인 등
   부동산등기법제100조위헌확인등
  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

1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74277 판결
  [승낙의의사표시][공2014상,560]
   승낙의의사표시
  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3년

15. 서울고법 2013. 10. 2. 선고 2012나64767 판결
  [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] 상고[각공2013하,867]
  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2, 2013. 8. 20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7. 대법원 2013. 1. 25. 자 2012마1206 결정
  [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3상,397]
  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8. 서울고법 2013. 1. 24. 선고 2011나32206,32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상,20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

2012년

19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470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6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. 대법원 2012. 7. 31. 자 2012마336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부동산등기법

2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 7. 19. 선고 2011가합23130 판결
  [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][미간행]
  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 7. 13. 자 2012라104 결정
  [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

23. 대법원 2012. 5. 10. 자 2012마180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2상,1001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4. 대법원 2012. 4. 17. 자 2010마861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25. 대법원 2012. 2. 9. 자 2011마1892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12상,489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

2011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28, 2011. 6. 27., 각하
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 취소청구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7. 대법원 2011. 6. 2. 자 2011마224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1년

28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607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1.4.1.(127),631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29. 대법원 1996. 12. 11. 자 96마1954 결정
  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7.2.1.(27),331]
 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4년

30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1994.3.15.(964),798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0년

31. 서울고법 1990. 10. 25. 선고 89구109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][하집1990(3),539]
  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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